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9. 6. (목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8. 20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8. 21.

라. 상정일자 : 2018. 9. 6.(제249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도시균형건설국장 신 동 명

○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17조제5항 개정에 따라 일괄입찰 등 설계심의를 수행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정원을 확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을 현재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“50명 이내”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“50명 이상 70명 이내”로 증원(안 제10조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제17조 제5항(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이 일부개정(2017.12.29.)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

○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한 부실심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심의위원회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을“50명 이내”에서“50명이상 70명 이내”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음

○ 현재 지방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필요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신은호 위원

- 50명에서 50명∼70명으로 개정하는 사유는

⇒ 전문가 확보로 안정적인 인력공급과 심의기간 단축임

- 심의의원 참여율을 높이고 선정시 심사숙고하시기 바람

○ 박정숙 위원

- 양질의 심의결과를 얻기 위해 심의에 대한 대가 산정이 적절해   야 할 것임

⇒ 심의료는 관련법에 따라 전국 동일함

○ 박성민 위원

-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으로 조례에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 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정해짐에 따라 특별  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함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종인, 백종빈, 박성민, 정창규, 안병배, 고존수, 신은호, 박정숙 의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: 8명, 찬성 : 8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전단 중 “50명 이내”를 “50명 이상 70명 이내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분과위원(50명 이내)”을 “분과위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설계심의분과위원회) ① (생 략) ② 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2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과위원(50명 이내)은 시 소속 공무원 및 군·구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. ③ (생 략)	제10조(설계심의분과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50명 이상 70명 이내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---- 분과위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③ (현행과 같음)